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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6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집회뿐 아니라 야간시위의 금지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연세대 광복관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주최로 열린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학술대회에서 "헌법소원이 제청된 사건의 당사자가 오직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야간 옥외집회에만 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야간 집회의 경우 경찰의 허가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야간시위는 금지되고 있다"며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집회와 시위를 구별해 있어온 것이 아니므로 헌재가 야간시위도 위헌성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시위 금지 규정의 규제대상 시간이 일몰 후의 모든 시간대인 점을 언급하며 현대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기본적 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신고제, 광범위한 집회 금지 등을 통해 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지만 일률적인 시간기준을 들어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위 규제의 방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해 현재 법 적용에 논란을 낳고 있다"며 "검ㆍ경은 위헌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법 적용을 해야 하고 법원은 법이 개정된 후 재판 절차를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이란 주제문에서 "교통방해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185조는 방해의 대표적인 행위로 `손괴'만 예시하고 나머지는 `기타 방법'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교통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해석지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